조두순 출소 재범 가능성

조두순 출소 재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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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오는 12월 31일 12년 형기를 마친 후 다시 안산 본거지로 돌아갈 것이라 알려지면서 최근 많은 질책과 파장 그리고 지역 사회에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이재명 시장 또한 조두순 출소에 관하여 추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이미 조두순이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사회적 재범 방지 대책 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조두순을 면담한 결과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 직업 생활은 딱히 생각해본 것이 없으며 막노동을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조두순 재범 위험성 있다는 결론 내린 법무부 최근 조두순 출소가 다가오면서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갈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냐는질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 12월을 앞두고 24시간 순찰팀 신규 채용과 (무도인) CCTV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두순 피해가 가족이 안산 본거지를 떠날 계획을 알리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경찰 프로파일러’ 권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성범죄 특성상 조두순의 범죄는 언제든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범죄, 살인, 방화 등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한 번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조두순 역시 얼마나 제대로 치료받았느냐에 따라 재범 가능성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위험성은 크다. 

그는 “아동성범죄자의 성향 중 하나가 회피성향, 낮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려 하지만 사회적인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주지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산시민들의 분노가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윤화섭 안산시장이 직접 올린 보호수용법,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10만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여론의 우려가 커지자 시와 도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이주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무도실무관을 긴급 채용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24시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는 부족합니다. 

권 교수는 “캐나다는 전문가 1명이 최대 5명을 넘지 않는 대상자를 담당하는 등 소수를 집중 관리한다”며 “한국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치료의 개념으로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범죄 따라 범죄자 특성도 다르다 전문 연구 필요가 필요하며 정부의 범죄 연구 역시 보다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두순만 문제가 아니다. 조두순은 법무부가 일대일 관찰을 한다지만, 다른 범죄자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국가 차원에서 범죄자를 연구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최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범죄 당시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1억원이 넘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유지라도 임대해줘서 그 사람을 (우리와) 떨어뜨리도록 설득이라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