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면제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

방탄소년단 군대 안간다? BTS 병역면제 방탄소년단 군면제 등 BTS의 군 복무 문제 관련 이슈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친 대중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류붐’이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본격화했지만,

군필자들의 거센 반발과 형평성 논란에 부딪혀 반향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여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이 먼저 법 개정 문제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은 1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제도가 있지만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성·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공적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병역 특례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기 어려운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예술인만

병역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합니다.

노웅래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습니다.

병역은 청년세대에게 민감한 공정성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라 정치권이 손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례를 적용할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로 자격을 정할 수 있지만 대중예술인의 경우엔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입대를 2021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의원 BTS 병역특례 의견

일단 BTS가 아시는 것처럼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가 또 2위로 내려왔다가 다시 1위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이건 엄청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차별, 이걸 바로잡아보자고 하는 문제제기인 거고요. 

공론화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역특례라는 게 대체복무죠. 

그런데 이걸 보통 많은 분들은 이걸 병역면제나 군대 안 가는 걸로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병역특례라는 건 대체복무라는 건 이제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제 군 복무를 하는 거지

병역면제나 군에 안 가는 건 아닌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 대체복무, 지금 병역특례를 받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일정한 군 교육을 받고, 군 훈련을 받고 지금 유럽,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기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런 걸 이제 대체복무라고 그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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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그러니까 병역특례 대상에 분명히 산업인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들어 있고

문화예술체육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체육인이 분명히 병역특례 대체복무 대상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건 지금 이걸 대중문화예술이라고 왜 차별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공론화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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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딴따라라고 해서 폄훼하고 차별하는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외를 시켜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퓨전시대죠, 융복합시대입니다.

지금 국가 근본이 되는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게 한류인데요.

한류가 BTS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류는 그러면 대중문화예술입니까

 아니면 순수 문화예술입니까?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대중문화라고 해서 차별해서 대체복무에 제외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논의하자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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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국위선양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똑같이 군 병영생활을 안 하는 거지만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로 병역특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 복무 생활을 안 한다는 거랑은 다른 거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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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군대 생활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문제제기한 건 만약에 병역특례를 하면서 왜 대중문화예술인만 안 된다고 차별을 하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밥 딜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팝가수인데

201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미국 같은 사회도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기준을 이제는 좀 다르게 하고 바르게 잡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출처 : - 시사자키 정관용 일부 발췌 -